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9월  18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9. 03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9. 0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9. 18. 제19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제정이유

이원화된 조례를 일원화 시켜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시민의 시설이용에 보다 좋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이원화된 춘향골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통합

나. 시설 및 부대 사용료 일원화

다. 신설된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근거 신설

라. 오래된 조문 삭제 및 수정

마. 사용자 중심의 시설물 사용 규제 완화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8. 7 . ～ 2014. 8. 27. 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1건(미반영)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당초 「남원시 춘향골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」와 「남원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」로 이원화 되어 있던 조례를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조례로 일원화하여 남원시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음.

○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사용허가와 허가의 우선순위, 허가의 취소를 정하고,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시설의 개방, 입장의 제한을 정하였으며,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시설의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
○ 체육시설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함.

○ 안 제10조와 관련된 체육시설 사용료를 [별표2]와 같이 체육경기 사용료보다 체육경기외 사용료를 상당금액 많게 책정한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“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·보호 육성하여야 한다”는 권장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설물을 사용하고도 사용료를 더 내는 점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 이점을 감안한 심사가 요구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